곽승준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은 7일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에 대해 재정경제부와 대강의 합의를 마쳤다"며 "공적금융기관의 강화와 WTO 체제와 한미 FTA 체제하의 정책금융 확립 등 투자은행 부분을 확실히 하나 키워보자는 목적에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곽 위원은 "산업은행과 대우증권을 합병한 후 매각해 민간에 경영권을 넘기고, 여기서 발생하는 20조원의 자금으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는 코리아인베스트먼트펀드(KIF)라는 것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곽 위원은 "산업은행이 갖고 있는 하이닉스반도체 지분 등을 팔면 몇 조원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대우증권에 있는 것과 합쳐서 통째로 민영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아울러 산업은행의 민영화에 앞서 금산분리의 완화도 동시에 추진키로 했다.
곽 위원은 "재정경제부 업무보고에서 금산분리 논의가 있었다. 금융과 산업이 확실히 다르다는 점에 재경부와 저희도 동의했다"며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는 사후적 규제를 해 본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전 규제를 하다가 사후 규제를 하면 불안감 있다는 재경부의 보고가 있었고 일단은 사후규제쪽으로 시도해보자고 논의가 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