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방송 이용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전환
이미 부가세를 과세하고 있는 지상파방송, 음악유선방송, 인터넷방송 등과의 과세형평을 유지하기 위해
- 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 및 중계유선방송 수신료에 대해 2002. 7. 1일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지상파방송은 2001년 1월부터, 위성방송은 2002. 1월부터 과세로 전환
- 이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제품, 재료 그 밖의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은 2002. 8. 2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공제받을 수 있음
- 또한 2001년도 수입금액을 연간 환산한 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적용받을 수 없음
참고:국세청고시 2002-21호(2002.6.28)「유선방송사업자의 간이과세적용배제」
정부업무대행단체의 욕탕업 및 예식장업 과세전환
정부업무대행단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법률에 의한 정부의 대행업무와 공공성이 높은 업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이용자의 세금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이나
- 욕탕업과 예식장업 등의 서비스업은 그 성격이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민간부문과 경쟁관계에 있는 업무이므로 과세형평을 고려하여 부가세 과세로 전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및 어촌계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32개 단체
수출재화에 대한 영세율 첨부서류의 단순화
수출재화에 대한 영세율 첨부서류로
- 종전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수출신고필증, 수출실적명세서 중 선택하여 한가지 서류를 제출토록 되어 있었으나
- 2002. 7. 1 이후 최초로 수출하는 재화부터는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 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 포함)로 일원화
첨부서류를 간소화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관세청의 통관자료와 직접 대사 확인하여 실제 수출여부 및 신고누락여부 등을 전산시스템을 통해 검증
전자적 결제수단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인터넷에 의한 전자상거래에서 전자화폐의 결제비중이 증대되고 있으며 전자화폐로 결제하는 경우에도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거래내역 파악이 가능하므로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세제지원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 개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결제받는 경우 2002. 7. 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매출액의 2%를 납부세액에서 공제 (신용카드세액공제와 합쳐서 연간 500만원 한도)
- 부가세 예정 확정신고시에 전자화폐결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여신전문금융업법
□ 전자상거래 결제대행업체가 합법적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 (제2조)
결제대행업체(PG)가 쇼핑몰의 카드결제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고도 가맹점 가입 가능
□ 매출전표 작성없는 인터넷을 통한 신용카드 변칙거래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제19조 및 제70조)
현행 카드깡 등 신용카드 불법·변칙거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해야 처벌할 수 있음
전자상거래 上 카드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매출전표의 작성에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
□ 위장가맹점 관련 벌칙 강화 (제70조 제2항 3호)
벌칙내용 :「1년/1천만원」 →「3년/2천만원」
-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하여 거래한 자
- 신용카드 등의 거래를 대행한 자
-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양도한 자 및 양수한 자
□ 결제거부 등에 대한 벌칙 신설 (제70조 제3항 2호)
신용카드결제거부 및 차별대우(수수료전가 등)의 경우 처벌
1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이하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