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신고 대상 485만명…오는 25일까지 확정신고해야
국세청이 자료상과의 전쟁을 재차 선포하고 나섰다. 국세청은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중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자료상 행위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자료상이란 부가가치세 과세의 근간인 세금계산서 제도를 악용, 실물 거래 없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들에게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팔아 사업자들이 부당한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는 한 마디로 '국고 털이 공동범'이나 다름없는 이들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분석을 통해 걸러져 나온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를 통한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자 4만8600명 및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1만6860명에 대한 신고관리를 강화, 성실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개인 438만명, 법인 47만명 등 총 485만명이며 신고대상 과세기간은 2007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신고·납부기간은 지난 2일부터 시작됐으며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를 하면 된다.
국세청은 특히 이번 신고시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 국세청은 매년 1월 부가세 매입세액 부당공제, 소득세·법인세 소득조절 등 세금탈루를 위해 실물거래 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행위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번 신고기간 단속의 끈을 바짝 조일 방침이다.
임성균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가짜 세금계산서 판매 관련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인터넷 카페, 전화 등을 이용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료상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공조해 현행범으로 긴급체포·고발하는 등 집중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국장은 이어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루세액 추징은 물론 조세범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국세청은 총 1200명의 자료상을 고발하고 25명을 긴급체포한 바 있다. 가짜 세금계산서를 거래할 경우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액이 50억 이상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부가세액 2배이상 5배이하 벌금이 병과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 등에 의한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자 4만8636명에 대해서도 중점관리할 계획이다.
임 국장은 "2007년 제1기 부가세 신고내용을 분석, 가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해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 4만8636명을 선정, 혐의내용 등 문제점을 적시한 개별 안내문을 발송해 성실신고를 유도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임 국장은 또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혐의자 3184명에 대해 세무대리인에게도 안내문을 발송, 성실한 신고를 하도록 당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확정신고 종료 후 신고 내용을 조기 분석, 환급신고자에 대해 철저한 서면분석 및 현지 확인을 실시해 부당환급을 사전 차단하고 환급 현지확인 결과 고의적 부당환급혐의자 또는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부가세 불성실신고 혐의가 짙은 고소득 자영업자 1만6860명을 선정해 이들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하기로 했다. 이 중에는 전문직 651명, 음식·숙박 7930명, 부동산 1668명, 유흥주점 800명, 유통업 3852명, 서비스 1959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임 국장은 "이번 신고에서는 입회조사·현장확인 등을 통해 업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동안 전산으로 누적관리된 세원정보 내역을 종합 분석해 탈루혐의 등 개별사업자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반영해 관리대상자가 수긍할 수 있는 개별 신고안내문을 발송해 성실신고를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국장은 이어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신고안내사항을 반영하지 않는 등 불성실 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강도 높게 대응할 것"이라며 "고의적 탈루에 대해서도 40%의 징벌적 가산세가 적용됨에 따라 성실한 신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서해안 기름 유출 사고, 폭설 등 재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환급금 조기지급, 납기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