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그동안 유류세의 일괄 인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왔으나, 이 당선인의 '서민 세부담경감'이라는 확고한 의지에 따라 그대로 추진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류세를 인하하는 방법에는 법정세율을 조정하는 방안과 탄력세율 적용 등 두 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 법정세율을 조정하려면 법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정부가 차관·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친다.
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현재 휘발유 법정세율은 ℓ당 630원이지만, 여기에 탄력세율을 통해 ℓ당 505원만 부과되고 있다. 탄력세율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상 법정세율의 30%까지 적용할 수 있는데, 현재 휘발유의 경우에는 19.84%만 내려주고 있는 것.
아울러 경유는 법정세율이 ℓ당 404원이지만, 탄력세율로 11.39% 수준인 ℓ당 358원만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에 대해 탄력세율을 통해 10.16%, 18.61%까지 낮춰줄 여력이 있는 셈이다.
정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를 위해 국회 동의가 필요한 법정세율 조정보다는 정부가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청와대에서 '유류세 인하는 절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어차피 이명박 당선인이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는 탄력세율을 적용하면 유류세 인하는 새정부 출범후 즉시 시행될 수 있다. 따라서 유류세 인하시기는 대통령 취임 이후인 3월 전후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