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코스닥상장법인을 중심으로 지배주주 등의 횡령 건수가 전년에 비해 2배(횡령금액 3배 증가)로 급증한 가운데, 감독당국은 횡령사고 공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공시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이 발각되면 수사기관에 고발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올 1/4분기 중에 진행상황 공시 강화 및 횡령과 관련된 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유가증권 발행제한'을 위한 관련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또한 1월중 지난해 발생한 횡령사고에 대해 일괄조사를 실시한 뒤 향후 상장법인의 횡령 사고 발생시 공시위반 여부를 즉각 정밀 조사할 계획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대주주의 자금 차입을 위한 회사의 담보 제공 및 채무보증이 결합되거나 개인 차입금 변제를 위한 임의적인 어음 발생 등의 횡령사고가 늘어나 투자자 보호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
금감원은 증권선물거래소와 협의해 기존까지 횡령사고 혐의 발생과 그 사실 확인(법원 판결 등) 내용만 공시하던 것에서 횡령 사건의 진행상황과 관련된 추가 공시가 필요한 경우 고소 취하 및 횡령금액 상환 여부 등도 공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횡령사고가 발생한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분·반기보고서 포함)를 정밀 심사해 허위 기재 또는 누락된 경우에는 '유가증권 발행제한 조치'가 취해지거나 금전대여, 담보제공, 채무보증 등의 고의적인 누락이 있을 경우 수사기관 고발이 추진된다.
금감원은 "최근 횡령 유형을 볼 때 횡령과 경영권 양도가 연계된 경우가 많아 횡령을 저지른 대주주 또는 경영진이 제 3자 배정 증자 등을 통해 책임을 전가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했다.
한편 2004년도 횡령건수는 4건, 횡령금액은 60억원인데 비해 2007년 12월 말 현재 횡령건수는 51건, 횡령금액은 5387억원으로 약 4년 동안 수십 배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