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유동화증권 발행…법 개정 추진
LG카드 인수, SK 지주회사 전환…유가증권 공모금액↑
금융감독원은 10일 주식·채권 발행시 수요예측(Book-Building) 제도를 도입하는 등 발행제도 선진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기업의 적시자금조달과 다양한 유동화증권 발행을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주식의 경우 유상증자시 수요예측 제도, 공모가격 산정방식 자율화 등을 통한 일반공모 활성화가 추진된다. 또 채권은 수요예측 도입, 대표주관회사의 책임강화 등을 통해 실질적 총액인수 기능을 제고하는 등의 방안이 마련된다.
금감원은 인수수수료 덤핑경쟁, 수요예측 없는 가격결정 등의 국제적 관행에 맞지 않는 발행환경으로 기업의 직접금융시장 이용이 저조하다고 판단했다. 채권은 대기업 회사채에 수요가 집중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현행 회사채 등에 한해 허용하고 있는 일괄신고서 제도를 우량기업(WSKI)에 대해 유상증자에까지 확대해 기업의 기동성 있는 자금조달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적격기관투자자(QIB)만을 대상으로 발행·유통되는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될 예정이다.
또한 외감법인, 신협 등의 유동화 가능법인을 확대하고, 합성CDO 관련제도의 명확화 등을 포함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다양한 유동화증권 발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금융회사의 보유자산 유동화 방안이 강구된다.
이밖에 경영권 변동에 대한 공시가 효율적으로 바뀌게 된다. 인수업무 주관회사인 증권회사가 1차적으로 신고서 내용에 대해 적절한 주의의무(Due-diligence)를 다하도록 심사체계가 전환된다.
대신 감독기구는 상대적으로 위험이 큰 경영권 변동, 신규사업 진출회사 등에 심사역량을 집중하고,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에 대한 심사가 강화된다. 또 이용자 중심의 공시서류 작성을 위해 주요 공시사안별 맞춤형 가이드라인이 제정·운용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유가증권 시장은 지속적인 주가상승으로 11조3273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223.1%증가했으며, 코스닥시장은 4조4419억원으로 67.1%상승했다. 특히 유가증권 시장의 증가 규모가 두드러졌다.
신한금융지주의 LG카드 인수, SK의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주식발행이 전체 42.2%를 차지해 지배구조 변경과 관련된 공모 증가가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회사채는 은행 사모사채 인수 감소 등으로 발행규모가 22조2635억원으로 전년도(17조1595억원)에 크게 떨어졌던 것에 비해 2005년 수준(22조1552억원)을 회복했다. 금융채도 13조622억원으로 꾸준히 발행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반면,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프로젝트파이낸실(PF) 위축, 금융회사의 대출채권 유동화 감소 등으로 ABS발행이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용어해설) 합성CDO= 일반적인 자산담보부증권(CDO: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은 이전 대상이 되는 자산의 법적 소유권이 유동화전문회사(SPV)로 이전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합성담보부증권(Synthetic CDO)은 자산의 소유권이 자산 소유자의 장부에 그대로 남고 자산과 관련한 신용위험만이 3자에게 이전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