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투세액공제 상시화, 취지 어긋난다는 지적"
"지난해말 종료, 현 정부에서는 사실상 연장 무산"
매년 2조원대의 조세감면이 이뤄지고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이하 임투공제)' 제도가 지난해 말 종료된 가운데, 제도의 연장 또는 폐지 여부에 대한 결정이 새 정부로 넘어가게 됐다.
임투공제는 지난 1968년 경기조절 및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제조업 등 29개 업종의 기업이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7%를 법인·소득세에서 공제하는 대표적 조세감면제도로 꼽히며, 지난 10년간 연장을 거듭해 왔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각종 기존 투자세액공제제도를 보완·발전시켜 그 결과를 다음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지난 9일 열린 2008년 경제점검회의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일몰이 있음에도 불구, 상시화돼 제도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재경부에 따르면 이날 경제점검회의에서는 투자 유인을 위한 대안으로 에너지절약, 환경보전·기후변화협약에의 대응, 첨단R&D투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 유인 방안 등에 대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실효성있는 기업의 투자 촉진지원을 위해 금년도 대내외의 경제 여건, 투자 동향, 투자유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기존의 임투공제 등을 중심으로 투자 관련 세액공제제도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임투공제에 대한 내용을 담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지난해말로 임투공제에 대한 일몰이 끝났고, 추가 연장여부는 새 정부에서 다시 논의 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임시투자세액공제로 지원한 금액은 지난 2003년 1조3019억원, 2004년 1조8134억원, 2005년 2조5439억원, 2006년 2조681억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1조8238억원(전망)을 기록, 지난 5년간 총 9조5511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