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조직개편안 윤곽이 드러나면서 위상이 강화되는 부처와 사라질 부처 간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다른 부처의 기능을 흡수해 덩치가 커질 가능성이 높은 부처는 앞으로 권한과 위상이 높아질 것을 내심 기대하면서 한편으로는 표정관리를 하고 있고 부처가 사라질 운명에 처한 공무원들은 어두운 표정 속에 막판 지푸라기라도 잡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여러 차례 밝힌 것처럼 조직개편은 정부 기능을 통폐합해 조직을 효율적으로 만들자는 취지이지만 '기능과 업무는 곧 밥그릇'이라는 인식이 뿌리 깊은 공직 사회에서는 아직도 부처의 생존을 위해 조직역량을 '올인'하고 있다.
◇재경.산자부, '표정관리'
재정경제부는 기획예산처의 예산 기능을 가져올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심 과거 재경원의 막강한 권한을 다시 누리게 되는 것 아니냐며 은근히 기대하는 눈치다.
한때 이명박 당선인이 일본 대장성 개혁 사례를 언급하면서 재경부가 아예 해체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돌기도 했으나 최근 분위기는 경제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지는 불확실하지만 예산 기능은 기획예산처에서 떼어올 것으로 전해지면서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
예산을 쥐고 있을 경우 다른 부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모든 정부 사업의 최종 승인 여부에도 간여할 수 있어 저절로 정책조정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경부는 그러나 부총리 제도가 없어진다는 점을 들면서 '표정관리'를 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11일, "예산은 어차피 총액배분 자율편성(톱다운) 방식이 정착돼 가고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더라도 과거처럼 다른 부처 사업에 크게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힘들 것"이라면서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려면 직급이 받춰줘야 하는데 부총리 제도가 사라진다니 아쉽다"고 말했다.
산업자원부도 정보통신부의 정보기술(IT)산업 부분과 과학기술부의 기술정책 관련 부분을 흡수하는 형태가 될 공산이 커 전반적인 분위기는 밝은 상태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결과가 나와봐야 알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부처에 불리하지 않게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유를 부렸다.
1998년 통상정책 기능을 당시 외무부에 넘겨줄 때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른 것이다.하지만 부처가 조직통합에서 중심 위치가 된다고 해도 전체 조직의 분위기가 좋기만 한 것은 아니다.
통합이 이뤄질 경우 기존 산자부 본부조직은 축소될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되면 새 통합부처를 이끌어야 할 고참 과장급 이상 관료들은 자리 감소가 불가피해 일부는 공직을 떠나야 할수도 있다.
산자부의 한 서기관급 공무원은 "산자부가 새로운 영역으로 관할 부문을 늘린다 해도 그 열매는 공직에 입문한 지 얼마되지 않은 세대의 몫일 뿐"이라며 "일단 조직 통합이 단행될 경우 직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고민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게 공무원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농림부.기획처, 막판까지 긴장
농림부는 이미 인수위가 '식품업무 일원화' 구상을 밝힌데다 현재 해양수산부의 수산 업무를 농림부에 주는 조직개편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어 부처 위상이 올라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그러나 보건복지부와 식품위생 업무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고 막판에 어떻게 개편안이 조정될지 몰라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아직 조직개편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좋은 일이 있을지 나쁜 일이 있을지는 알 수 없다"며 "만약 식품, 수산이 정말 우리 쪽에 오더라도 현재 산하 기관인 산림청, 농촌진흥청 등이 없어지거나 축소되면 종합적으로 조직이 커진다고 볼 수도 없다"고 말했다.
농림부는 식품산업이야 이미 작년 하반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식품산업진흥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농림부가 주무부처가 되기로 굳어졌으나, 이명박 당선인 측이 식품위생 업무까지 농림부에 떼어줄지는 아직 불확실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 10일 인수위 경제2분과가 주최한 토론회에서도 농림부가 식품산업과 식품위생을 함께 관장해야 효율적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는 뜻을 전달한 뒤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재정경제부와 통합할 경우에 경제정책을 원만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조직 통합과정에서 재경부에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특히 과장, 국장, 1급 등의 자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를 우려를 하고 있다.하급 직원들도 과거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의 통합 당시 발생했던 방출 사태가 또다시 재현되는 것 아니냐며 잔뜩 긴장하는 분위기다.
◇해양부.공정위, 좌불안석
해양수산부는 수산부문이 농림부로, 항만.물류.해양 부문은 건설교통부로 흡수돼 부처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막판 지푸라기라도 잡자는 심정으로 국회에 승부수를 띄우기로 했다.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해양부는 존속할 수 있기 때문에 해양부 존속을 원하는 기관.단체와 인사들을 총동원, 의원들을 공략한다는 작전이다.
해양부와 관련 단체는 총선을 앞둔 지역구 의원들을 만나 일본.중국과의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획정, 대륙붕 한계 선정, 독도문제 등 해양영토 문제와 해양 에너지.자원 개발, 기후변화 대책 마련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해양 관련 통합행정조직이 필요하다고 계속 설득할 계획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 시.군.구 230개 중 연안지역 시.군.구는 76개에 불과하고 전체 국회의원 299명 중 해양부에 우호적인 의원은 기껏해야 100명 안팎이어서 이 같은 노력도 그야말로 지푸라기가 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팽배해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출총제 폐지 등 새 정부가 친 기업적 정책방향을 표방하고 있는 것과 맞물려 기획재정부로의 통합설 등이 나오고 있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해양수산부처럼 아예 통폐합이 확정적이라는 소문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적극적으로 대응이라도 해보겠지만 공정위는 독자존치설도 나오는 등 갈피를 못 잡는 상황이어서 더욱 불안해하고 있다.
공정위는 기획재정부로 통합될 경우 경쟁촉진 정책이 거시 경제정책 등에 우선순위가 밀려 상대적으로 등한시되기 쉽고 특히 소비자문제의 경우 목소리를 낼 여지마저 없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인수위 업무보고 때 주요 선진국들이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경쟁당국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했던 사례들을 모아 설명했다"면서 "제대로 된 시장경제를 위해서는 공정위의 업무 만큼 중요한 것이 없으므로 무작정 조직을 축소하거나 통폐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