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인수위원회는 이번 주 정부조직개편안과 총리인선을 확정지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수위는 이를 위해 13일부터 155개 국정과제를 정리해 이명박 당선인에게 보고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15일 정부조직개편안이 최종 확정되고 이어 그 동안 논의돼 왔던 총리인선도 이번 주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이명박 당선인은 오는 14일 오전 10시 인수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리 인선기준, 새 정부 국정 과제, 정부조직개편 방향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재경부는 이번 주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주요 세법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재경부는 오는 16일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13개 주요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 각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서민·중산층에 대한 세부담 경감방안과 기업들의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세제지원방안 등이 대거 포함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 정부조직개편·총리인선 마무리작업=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번 주 중 정부조직개편안과 새 정부 첫 총리인선 등을 마무리지을 전망이다.
인수위는 지난해 12월26일 현판을 걸고 업무를 시작한 후 지난 2일부터는 69개 부처와 산하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업무보고를 바탕으로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쳐 간사단회의와 전체회의, 분과별 회의 등 협의를 거친 인수위는 13일 155개의 국정과제를 정리해 이명박 당선인에게 보고했다.
업무보고에서는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해서도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종적인 개편안은 오는 15일 이전에 확정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거론되고 있는 정부조직 개편방향은 재경부와 기획예산처를 합쳐 예산과 세제업무를 맡는 '기획재정부'를 신설하고, 금융정책은 금융감독위원회로 묶어 금융위원회를 신설하는 구상. 또한 청와대와 총리실의 축소 강화하는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부와 해양수산부 등은 다른 부처로의 흡수통합이 예상된다.
아울러 새 정부의 첫 총리인선도 이번 주에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오는 25일까지 국회에 지명자를 통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번주 초까지는 3배수압축정도는 가려져야 하기 때문.
이 당선인 측은 새정부의 첫 총리인선에 대해 정치적인 것은 고려하지 않을 것이며 최대한 '일 중심'으로 총리를 인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압축될 3배수에는 이경숙 인수위원장과 손병두 서강대 총장, 한승주 고려대 총장서리, 정운찬 前서울대 총장 등 대학총장출신인사들이 주로 거론되고 있으나, 심대평 국민중심당 후보와 박근혜 前대표에 대한 '삼고초려' 카드도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명박 당선인은 아울러 14일에는 신년기자회견을 갖고 13일 보고된 인수위의 그간 성과와 앞으로의 일정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 재경부, 올해 세법개정안 구체화 작업 박차=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주요 세법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이번 주중에 마련된다.
재경부는 오는 16일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13개 주요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친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치게 되면, 내달 중순쯤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서민·중산층에 대한 세부담 경감방안과 기업들의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세제지원방안 등이 대거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납세자의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함께 등유와 LPG 등에 대한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매년 연장을 거듭해 온 임시투자세액공제(기업이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7%를 법인·소득세에서 공제)는 이번 시행령 개정대상에서 빠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국세청장, 기업 현장 목소리 경청=유임설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한상률 국세청장은 14일 오후 5시 프레스센터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경제 활성화 및 세정운영에 필요한 기업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한 청장의 경제단체 방문은 지난 주 인수위에서 기업 정기세무조사 건수를 축소한다는 방침을 정한 가운데 이뤄지는 것으로 향후 국세청이 기업에 대한 세정운영 방향을 어떻게 펼쳐 나갈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국세청은 이와 함께 이번 주 불성실 신고 혐의가 큰 위장 간이사업자 20만명을 선정, 중점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