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한나라당의 의견이 엇갈렸던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의 양도소득세 인하문제 처리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14일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못박았다.
또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세 부분은 지방세인 만큼 지방자치단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의 손질부분은 인수위가 발표한대로 시장상황을 더 지켜본 후 하반기에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명박 당선인은 14일 인수위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거래가 완전히 중단돼 있기 때문에 미분양주택이 발생하고 또 이런 것 때문에 지역경제가 어려워지고 부동산 거래가 많이 위축돼 있다" "양도세를 대폭 줄이는 것을 검토해서 가능하면 2월 국회에서 처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투기를 안정시키는 정책을 쓰면서도 거래는 활성화 돼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주택가격이 너무 높은데 현재가격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취득세와 등록세인하공약에 대해서는 "취·등록세는 지방세로 이부분이 줄어들면 지자체의 재정이 줄어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16개 시·도단체장들과 회의를 하고 거기에서 논의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기반시설부담금이 아주 이중적으로 돼 있는 부분도 조정해서 거래를 활성화하고 주택가격을 안정화 할 것"이며 "종부세는 금년에 경기를 더 파악해가면서 하반기에 가서 다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