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정부가 직접 지원하지 않고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방향을 선택했다. 이른바 'MB노믹스'로 불리는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의 민간활용 경제철학이 그대로 담긴 것.
특히 첨단산업을 일으키는 혁신형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가 은행에 일정금액을 지원하면 은행은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다시 기업에 자본을 지원하는 방식을 선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사업성과 성장성은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지만 투자위험 및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민간은행으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지 못했던 혁신형 중소기업들의 자본확충 어려움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곽승준 기획조정분과 위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금융지원과 경제성장전략'방안을 발표하고 "중소기업이나 기업의 금융지원도 민간을 이용해야 하는 것이 MB노믹스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곽 위원은 "중소기업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청 등을 통해 금융지원을 받았지만 혁신형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도 복잡하고 시장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 일일이 점검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간은행이 직접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특히 WTO체제나 FTA체제에서는 정부의 직접적인 기업지원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온랜딩(On-lending, 전대)방식으로 외국과 같이 그림자 지원을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WTO체제나 FTA체제에서는 국가가 직접 나서서 기업을 지원할 경우 통상마찰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이른바 '그림자 지원'을 하기 위한 것.
곽 위원은 "외국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공개적으로 (기업을) 지원하지 않고 그림자 지원으로 숨어서 지원한다"며 "기업지원을 민간은행이 하도록 해 통상마찰도 줄이고, 민간은행의 IB(투자)기능을 이끌어 낼 수도 있어서 향후 글로벌 금융발전에 대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곽 위원은 그러나 "모든 중소기업 정책을 온랜딩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것은 아니다"며 "재정자금을 이용한 기존의 정책금융방식(기보, 신보, 중기청 이용)은 그대로 유지하되, 혁신형 중기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민간자본의 참여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방식을 확대해 기보와 신보 등의 역할은 슬림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