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5일 동업기업의 과세특례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14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중에 공포·시행될 전망이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주요 궁금증을 문답풀이로 풀어봤다.
▲동업기업에 왜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의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인적회사적 성격이 있는 파트너십 형태의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구성원들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과세의 선진화 및 기식기반 서비스업 등을 하고 있는 인적회사의 발전토대를 마련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것.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동업기업 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않고, 이를 구성원인 동업자에게 귀속시켜 동업자별로 과세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연봉 4000만원인데,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이 얼마인가?= 연봉 4000만원인 근로자가 월급통장에 찍힌 봉급은 333만원이고, 4인 가족일 경우 기존까지 세금으로만 10만 9860원을 냈지만, 앞으로는 9만3830원만 내면 된다. 1년간 원천징수되는 세금으로 계산하면 19만2360원이 감소된다.
만약 독신일 경우에는 19만3430원이 원천징수됐으나, 오는 2월부터는 17만7400만원이 원천징수된다. 1년으로 따지면 19만2360원이 감소하게 된다.
▲신용카드 국세납부제도 어떻게 운영되나?=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제도는 개인이 납부하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목을 대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실시된다.
납세자는 국세납부 대행기관의 서비스(국세 수납 및 결제 매개역할 수행)를 받는 대신 대행수수료를 부담하고, 대행기관은 지급받은 대행수수료를 이용해 신용카드사에 가맹점수수료를 지불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 현재 납세자가 부담할 국세납부대행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신용카드사 등과 협의를 하고 있다.
▲향교·종교단체가 종부세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향교 및 종교단체가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개별향교·개별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재단에 대한 주무관청의 정관변경허가서' 등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최초로 과세특례신고를 받은 다음해부터는 신고내용 변동이 없다면 개별단체 소유임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신고내용에 변동이 생긴다면 종부세 납부기간 내에 변동 내용에 따라 입증서류를 구비해 과세특례 신고를 해야 한다.
▲민간펀드에 의한 주택매입 임대사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이유?= 최근 누적된 지방의 미분양 주택 물량을 해소하고, 민간 펀드 등을 활용한 매입임대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이다. 펀드 등의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면적·가격측면에서 건설임대주택과 동일한 수준으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30% 추가과세 배제와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이 완화된다.
그러나 건설임대와 같은 세제지원이 적용되지만 개별 매입임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채권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폐지하는 이유는?= 금융기관이 수령하는 채권 등의 이자소득은 본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일반법인의 이자소득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다.
또 금융기관은 원천징수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자금활용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만약 일반법인에 대해서까지 모두 채권 이자 소득을 면제하게 되면 세수감소가 크게 발생하게 된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과 관련한 여권발급수수료, 주차장 이용료, 휴양림이용료, 박물관 입장료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또 우표·엽서 구입비용, 방문소포배달 용역을 제외한 소포배달비용과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액, 펀드선취수수료 등 각종 거래수수료 등도 소득공제에서 배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