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8천만원 연 126만원 경감…3천만원은 고작 4500원 줄어
올해부터 근로자의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과 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자가 내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감소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가 15일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근로자의 원천징수 세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간이세액표를 조정해 매월 떼는 근소세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이렇게 간이세액표를 조정한 이유는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인해 올해부터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10~20%씩 상향조정됐기 때문.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특별공제 금액을 납세자의 실제 공제수준에 근접하도록 조정됐다.
2인 이하의 가구는 현재 '100만원+총급여의 2.5%'가 간이세액표의 특별공제로 적용되지만, 개정안에는 '110만원+총급여의 2.5%'로 조정됐으며, 3인 이상 가구는 현행 '240만원+총급여의 5.0%'에서 '250만원+총급여의 5.0%+총급여 중 4000만원 초과분의 5.0%'로 상향조정됐다.
이에 따라 연봉 4000만원인 근로자(4인가구 기준)는 매월 10만9860원의 근소세를 내고 있지만, 개정안을 적용하면 1만6030원이 줄어든 9만3830원을 내게 된다. 1년간 원천징수되는 세금으로 계산하면 19만2360원이 줄어드는 셈.
아울러 독신가구를 비롯해 2인, 3인가구일 경우에도 연간 감소하는 원천징수 세액은 19만2360원으로 계산된다.
또한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봉 6000만원인 근로자는 연간 36만8040원(월 3만670원), 연봉 7000만원 근로자는 연간 68만7480원(월 5만7290원)의 세금이 감소하며, 연봉 8000만원부터는 1년에 126만6480원(월 10만5540원)의 세금이 급격히 줄어든다.
연봉이 1억원인 근로자는 연 152만5440원(월 13만8040원), 연봉 1억2000만원이면 247만5000원(월 20만6250원)의 세금이 덜 원천징수된다. 연봉이 많을수록 원천징수되는 세금도 급격히 줄어드는 셈.
반면 연봉이 3000만원(4인가구 기준)을 넘지 못하는 근로자는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의 혜택을 보기가 힘들 전망이다.
연봉 3000만원인 근로자는 매월 2만7050원의 세금을 내고 있는데, 간이세액표가 개정될 경우 줄어드는 세액은 월 380원에 불과하다. 1년간 줄어드는 원천징수 세액은 4560원으로 고작 1.4%(4인가구 기준)의 원천징수 세액이 줄어들게 된다.
연봉 2000만원 근로자(4인가구 기준)의 경우에는 현재 매월 1310원의 세금을 내고 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310원이 줄어든 1000원의 세금을 내게 된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3720원의 원천징수 세금이 줄어드는 셈이다.
연봉이 10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원래 원천징수 할 세금이 없기 때문에 이번 세법 개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