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면세점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토록
새 정부의 친 기업적 경제정책에 맞춰 관세행정도 수출입통관을 간소화 하는 등 기업을 위한 행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16일 금년부터 수출입화물 및 여행자의 신속하고 정확한 통관으로 기업하기 좋은 무역환경 및 동북아 물류 허브의 육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통관법령 및 제도를 대폭 정비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년에는 모두 17개 관련고시가 개정돼 새로이 시행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 및 제도는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대응해 세관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성실한 기업의 수출입 및 여행자의 편리한 입출국을 지원하는 방안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수출입 화물의 신속한 통관 지원=먼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 수출입 통관이 보다 신속해 진다.
지금까지 수입자가 종이서류로만 제출을 허용했던 송품장 등 무역 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전자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종이서류 없는 전자통관 환경을 조성, 기업의 무역비용 절감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앙아시아 등으로 에너지 수입 다변화에 대비하여 파이프라인을 통해 석유·가스 등을 수입하는 경우 구체적인 통관절차를 신설하고 '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 등으로 지정된 성실 납세기업에 대해서는 수출입시 화물검사를 최대한 생략하는 한편, 세관의 물품검사시 수입자 및 관세사의 입회권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절차를 신설했다.
FTA체결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 통관상의 각종 혜택을 제공해 대외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FTA형 특별보세공장제도를 신설했으며 수입자의 자금부담 완화 등을 위해 재수입면세물품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보세구역 외에 장치시 담보제공을 생략했다.
또한 자유무역지역 활성화를 위해 복합물류기업의 선하증권 분할 및 합병시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도 업무를 처리하도록 개선하고 남북교역 촉진을 위해 개성공단 반입물품의 경우 부가적인 서류제출을 생략하는 등 통관상의 특별한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 여행자의 입출국 편의 제공=갈수록 급증하는 여행자의 편의제공을 위해 기업뿐만 아니라 여행자의 입출국에 대한 다양한 신속통관방안도 마련됐다.
단체 여행자는 세관신고를 입국시에만 하도록 하고 여행사소속 인솔자가 대신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사화물의 신속한 통관을 위해 인터넷으로 수입신고를 하고 세금은 사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TV 등의 이사화물 면세한도를 상향 조정했다.
□규제할 것은 규제‥시내면세점 특허규정 강화=관세청은 그러나 기업과 여행객의 신속통관은 제공하되 규제할 것은 적극적으로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시내면세점의 경우 본래의 도입취지에 맞도록 외국인 이용률과 외국인 구성비에 따라 신규특허와 갱신특허를 제한하기로 했다.
시내면세점의 매출액실적과 외국인 구성비가 각각 50% 이상이고 지역별로 30만명 이상의 외국인 입국자가 증가했을 경우에만 신규특허를 허용하고 갱신특허는 외국인 이용자 수가 35% 이상이거나 매출액의 50% 이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또한 정확한 통관심사로 불법화물을 차단하기 위해 요건확인증명서류 등 위조 및 변조 우려가 높은 무역서류의 경우 수입신고 수리전에 원본을 제출토록 의무화했으며,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 문제발생 소지가 높은 국적취득조건부 임차, 편의치적, 경락 선박 및 항공기의 경우 수입신고 절차를 명확화했다.
운송주선인(포워더) 및 해외수출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수입신고서에 포워더 및 해외거래처를 반드시 기재토록하고, FTA 특혜제도를 악용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과태료 기준을 유형별로 결정해 엄격한 제재규정이 되도록 했다.
지식재산권 보호범위도 확대해 상표권 외에 저작권에 대해서도 세관장이 직권으로 통관보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