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호영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16일 "2008년 1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를 맞아 병·의원, 입시학원 등 고소득 자영업자 수입금액 양성화와 취약업종 등에 대한 관리강화로 무신고 축소를 통한 신고율 제고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등 개인사업자가 2007년 귀속 1년간의 수입금액 등을 오는 1월31일까지 신고하는 것으로 5월에 있을 종소세 신고에 앞서 실시되는 신고다.
현행 법상 부가세가 면세되는 업종은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대부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연예인 ▲상품권매매업 등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과세인프라 확충으로 수입금액 양성화가 이뤄졌으나 아직까지 비보험수입 비율이 높은 ▲성형외과.피부과.한의원 등 일부 병·의원 ▲현금수수를 유도해 수입금액을 누락하는 고액입시학원 등에 대한 수입금액 양성화 정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세청은 대사업자 및 병·의원, 학원 등 개별관리대상자에 대한 신고와 조사를 연계해 성실신고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들의 경우 각종 신고내용 분석결과 나타난 지표와 세원관리를 통해 수집된 자료 및 세무조사결과 나타난 탈루유형 등을 활용해 구체적 문제점을 적시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개별 지도할 방침.
개별관리대상 사업자는 3457명(의료업 2705명, 학원업 700명, 기타 52명)이다.
석 과장은 "신고안내 및 지도를 실시한 대사업자 및 개별관리대상자에 대해 신고내용 조기검증을 실시할 것"이라며 "소득세 확정신고 이전까지 사업장현황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수입금액 탈루 및 자료제출 미비 등 불성실신고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석 과장은 "올해의 경우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 등은 무(과소)신고 수입금액의 0.5%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신설, 적용된다"며 "2007년 귀속분부터 면세사업자도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부실)제출시 무(과소)제출 공급가액의 1%가 보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는 2007년 중 영업사실이 있는 개인 면세사업자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129만명 중 신고 없이 자료에 의해 수입금액을 결정하는 79만명을(보험모집인, 음료품배달원 등) 제외한 50만명이다.
*사업장현황신고 어떻게?=전자신고, 우편신고, 방문신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 전자신고를 할 경우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다.
제출서류는 ▲사업장현황신고서(전 신고대상자)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신고대상자 중 계산서 이용거래자) ▲수입금액검토표(병의원·한의원·동물병원·학원·연예인·대부업·주택임대업자) ▲수입금액검토부표(성형외과·안과·치과·피부과·한의원)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