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기능별로 일부 부처를 통폐합해 현재 18부4처를 13부2처로 축소했다.
인수위는 특히 국세심판원을 지방세심판 기능까지 합쳐 확대한 뒤, 재정경제부 산하기관에서 국무총리 산하기관으로 위상을 크게 높일 계획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같은 정부조직개편안을 이날 오전 11시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에게 보고하고, 오후2시 공식 발표했다.
해양수산부와 정보통신부, 여성부, 과학기술부 등 4부 외에도 통일부가 폐지부처에 포함됐으며 기획예산처는 재정경제부와 통합해 기획재정부로 재 탄생, 국정홍보처는 폐지됐다.
13부2처로 축소됐지만 전체적으로는 부처별로 기능이 전면적으로 이동하는 방향이다.
5부가 줄어듬에 따라 헌법에 정해진 15국무위원을 유지하기 위해 투자유치와 해외자원개발 등 핵심정책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특임장관직 2명을 신설했다.
부처별로 보면 우선 대통령비서실은 경호실과 통합해 대통령실로 통합됐다.
현행 4실장 10수석, 53비서관 체제는 1실장 1처장 7수석 1대변인 36비서관으로 재편됐다.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꼭 필요한 해외 홍보기능은 문화관광부로 이관했다.
기획예산처가 없어지는 대신 양극화 민생대책기능은 확대개편되는 보건복지여성부로 이관되며 재정경제부의 공적자금관리기능을 폐지, 재경부와 기획예산처가 함쳐진 기획재정부가 탄생한다.
재경부의 금융정책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에 흡수 금융위원회를 확대신설하며 재경부의 소비자정책기능은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한다.
외교부와 통일부를 통합해 외교통일부를 신설하며 통일부의 대북경제협력 기능은 새로생기는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 등 관련부처로 이관된다.
산업자원부의 산업·에너지정책, 정통부의 IT산업정책, 과기부의 산업기술 R&D정책을 통합해 지식경제부로 확대 개편하며 정보통신부의 전자정부, 정보보호 기능은 행정안전부로 이관, 디지털 컨텐츠 정책은 문화부로 이관해 문화컨텐츠 정책과 통합시킨다.
농림부, 해양수산부의 어업수산정책, 보건복지부의 식품산업진흥정책을 통합하여 농수산식품부로 확대 개편하고 교육부가 폐지되는 대신 인재과학부를 신설해 인적자원 개발기능을 일원화한다.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가청소년위 및 기획예산처의 양극화 민생대책본부를 통합하여 보건복지여성부로 확대한다.
해양수산부의 해양환경 정책기능은 환경부로 이관하며 건설교통부 및 해양수산부의 해양개발, 항만건설, 해운물류를 통합해 국토해양부 신설했다.
행정자치부의 지적관리, 부동산정보 관리기능도 국토해양부로 이관해 부동산정책 기초자료 수집ㆍ관리를 일원화학 중앙인사위원회의 인사제도와 운영 기능을 행정자치부의 조직관리와 통합, 행정안전부로 재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