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수석' 부활-당·정간 '가교' 역할
투자유치, 자원개발 등 특수임무 수행-'특임장관실' 신설
향후 5년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이명박 정부의 구체적인 밑그림이 나왔다. 권력의 핵심인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조직이 대폭 슬림화되고 권한 또한 줄어든다. 참여정부가 남발한 각종 위원회 등도 대폭 정리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16일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이날 오전 11시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에게 보고하고, 오후2시 공식 발표했다.
인수위 발표자료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이 대통령실로 통합되고 대통령경호실은 대통령실 소속 '경호처'로 변경된다.
대통령실 정원도 20%감축, 정예화할 방침이다. 현행 대통령비서실의 '비서실장-정책실장-외교통일안보실장' 등 3두 체제를 '대통령실장'으로 통합하게 된다.
경제정책수석과 경제보좌관을 '경제수석'으로 일원화하고 안보정책실장과 안보수석도 외교안보수석으로 통합된다. 2명이 하던 몫을 이제부터는 1명이 하게 되는 셈이다. 홍보수석도 폐지되고 시민사회수석과 혁신관리수석, 인사수석은 한 단계 격하되 비서관으로 전환된다.
현재 청와대는 4실장, 10수석·보좌관(1차장 별도), 53비서관 등 533명 규모이지만 이 개편안대로 개편이 될 경우 1실장, 1처장, 7수석, 1대변인, 36비서관 등 427명으로 줄어든다.
조직이 슬림화되고 인원이 주는 것은 국정 최고책임자 지위에 걸맞는 기능을 다소 보강하는 방법으로 메운다는 것이 인수위의 방침.
인수위는 미래전략.국정방향 설정과 국책과제 추진상황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국정기획수석'을 신설하고 당·정협의 및 대야관계 등을 전담하는 '정무수석'과 '인재과학문화수석'을 신설해 대통령을 보좌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참여정부의 산물인 12개 국정과제위원회는 대부분 폐지하거나 유관부처에 기능을 이관키로 했다. 이에 따라 행복도시건설위원회는 신설되는 국토해양부로 FTA국내대책위원회는 기획예산처와 재경부가 합쳐진 기획재정부로 각각 이관된다.
정책기획위원회는 미래기획위원회로 개칭해 국정기획수석이 관장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통령의 '관심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역할을 맡는 국책과제위원회도 5, 6개로 축소할 계획이다. 투자유치, 규제개혁, 대운하, 에너지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관장하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국무총리실의 조직과 기능도 달라진다. 인수위는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을 통합키로 했다. 경제정책 조정 및 복권위원회 업무 등 국무조정실의 기능을 기획재정부에 떼어주기로 했다. 아울러 용산공원 건립 추진단 등 12개 한시조직은 유관부처로 옮기거나 없앤다.
말썽 많던(?) 국정홍보처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꼭 필요한 해외홍보 기능 등은 문화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또한 K-TV와 인터넷 매체는 방만한 운영을 개선키로 했다. 최소한의 기능과 인력만 남기고 정리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규제개혁 및 사회갈등.위험의 관리기능은 더욱 강화하고 대통령이 위임하는 현안과제는 현재와 같이 국무총리실 등에서 관장토록 할 방침이다. 인원도 줄여 현재 장관급 1명, 차관급 3명, 1급 8명 등 624명 규모를 장관급 1명, 차관급 2명, 1급 7명 포함 300명 규모로 절반 가까이 정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수위는 일상적인 국정에는 참여하지 않고 투자유치, 해외자원개발 등 핵심 국책과제를 수행하는 '특임장관(2명)'을 신설키로 했다. 정부부처를 축소하면서 발생하는 헌법상 국무위원 하한선을 충족하는 한편 국가적인 '특수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끔 한다는 것이 인수위의 방침이다.
일본의 특무대신, 독일의 특명장관과 유사한 케이스라고 보면 된다는 것이 인수위의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