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부기관장․정책홍보관리관 감축대상 1순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6일 현행 '2원 18부 4처 18청 4실 10위원회'의 중앙행정기관을 '2원 13부 2처 17청 4실 5위원회'로 대폭 축소·개편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5부 2처 1청 5위원회가 역사속으로 사라지고 장관급 11명과 차관급 8명, 고위공무원 93명 등 고위공직자를 비롯해 공무원규모도 95만1920명에서 94만4969명으로 6951명 감축된다.
추후 한시적인 조직이 폐지되고 우정사업이 공사화 할 경우 3만9116명이 공직을 떠나는 개국이래 최대 조직개편이다.
국가공무원 중에는 교원 34만6135명과 경찰·교정직 공무원 12만7816명은 개편대상에서 제외돼 현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지만 나머지 일반공무원들은 출연연구기관(3086명)이나 민간이양(1002명), 규제개혁(810명) 등에 따라 공무원신분을 잃게 되는 것.
부처별로는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이 통합되는 대통령실의 경우 기존의 4실장 11수석·보좌관 53비서관 체제에서 1실장 9수석·보좌관(경호처장 및 대변인 1인 포함) 36비서관 체제로 전체적으로는 533명에서 106명이 줄어드는 427명으로 개편된다.
통폐합에 따른 공통부서 감축으로는 장관급 8명, 차관급 5명, 실·국장급 32명, 3·4급 이하 689명이 감축대상이다.
그 외 중복기능의 간소화로 686명, 규제개혁으로 810명, 지방이양으로 446명, 출연연구기관화로 3086명, 민간이양으로 102명, 업무가 아예 폐지돼 81명이 감축된다.
공통부서에는 부처 통폐합으로 발생하는 기관장 및 부기관장, 정책홍보관리관 등이 1순위 감축대상이며 중복기능의 간소화부분은 ▲건교부와 해수부의 교통물류기능 통합으로 212명 ▲농림부의 농림산업 및 해수부 수산산업의 통합으로 132명 ▲정통부 전자정부 및 중앙인사위의 인사기능이 행자부의 유사기능으로 통합되면서 67명이 감축되고 ▲정통부와 과기부, 산자부의 정보기술산업의 통합으로 37명이 감축대상에 포함된다.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는 부처별로 진입규제 270명, 거래규제 317명, 가격규제 27명, 품질규제 194명 등 810명이 감축대상이다.
교육부와 행정자치부의 초·중등교육 및 지방자치 지원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70명이 감축되고, 해수부의 지방해양수산청 수산업지원 인력 320명도 감축대상이다.
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될 예정인 농업진흥청 2146명과 국립수산과학원 633명, 국립산림과학원 307명도 포함됐다.
민간으로 이양될 예정인 경찰청의 운전면허시험 관리인력 849명과 통계청의 통계조사업무 77명이 인력감축대상에 포함됐고, 폐지되는 국정홍보처의 정책홍보 조정 및 협의업무인원 20명도 감축된다.
그 외 한시조직인 ▲친일진상위 ▲친일재산위 ▲군의문사위 ▲일제동원위 ▲진실화해위 ▲행복건설청도 감축대상이며 금년에는 우선 6951명을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인수위는 이같은 공무원 감축으로 연간 약 4900억원의 재정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한시조직과 우정사업본부의 민영화를 포함할 경우 연간 약 2조7000억원의 예산이 절감된다고 밝혔다.(공무원 1인당 연간 인건비는 고위공무원을 포함해 평균 7000만원을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