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장관급 11명과 차관급 8명, 고위공무원 93명 등 고위공직자를 비롯해 공무원규모도 95만1920명에서 94만4969명으로 6951명 감축된다. 국가직 공무원의 5.3%가 해당되며 하부조직까지 포함하면 3만9000명의 인력이 줄어드는 건국이래 최대규모의 조직개편이다.
통폐합되는 부처와 관련 단체들의 반발은 이미 개편안 마련과정에서도 감지된 바 있지만 앞으로고 정부조직 개편안은 험난한 일정이 남아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은 국회의 결정이다.
새 정부에서는 한나라당이 여당이지만 아직까지는 대통합민주신당이 여당의 역할을 하고 있고, 의원수도 예비야당에서 과반 이상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개정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각 당의 협력이 필수다.
김형오 부위원장은 이명박 당선인에게 개편안을 보고한 직후 대통합민주신당 등 각당 대표들에게 개편안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도 "새 정부 출범 전에 개편안이 통과돼야만 한다"며 "초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정치권을 돌면서 국회에서의 협력을 강조해 온 것도 이와 같은 맥락.
인수위는 우선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한 이날 곧바로 내부에 '정부기능·조직 개편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또한 정부기능 및 조직개편을 위한 법률안을 오는 21일까지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조직법 등 16개 관련법률이 엮여 있으며 직제 등 65개 하위법령도 새 정부의 출범에 맞춰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인수위는 또한 개편에 따른 인력과 사무공간 재배치, 업무의 인수ㆍ인계, 예산 이체 등도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차질 없이 조치해야 한다.
정부의 인력은 법정 소요 등을 제외하고는 당분간 동결해 운영키로 했다. 대신 인력 운용의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개편은 기능별 개편에 중점을 둔 만큼 기관별 세부기능과 직무내용을 분석, 불필요한 기능의 폐지, 민간위탁, 책임운영기관화, 공사화, 민영화 등 추진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더 잘 할 수 있는 것은 과감히 이양하고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경숙 인수위 위원장은 "소속된 기관의 공무원들은 어려움이 뒷따를 수 있고, 관련 민원인들 역시 일시적인 불편을 겪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조직개편은 세계일류 국가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며 공무원을 위한 자극제"임을 강조하며 "국회가 적극 협조할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