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션, G마켓, GS홈쇼핑, 인터파크 등 인터넷 쇼핑몰(오픈마켓)을 매개로 사업활동을 벌이고 있는 인터넷 상인(통신판매업자) 80여만명이 국세청의 '세원관리영역'에 들어왔다.
의류 등 각종 상품 등이 주로 매매되는 오픈마켓의 시장규모는 연간 6∼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막대한 시장규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통신판매업자들은 세원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서윤식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은 17일 "오픈마켓 통신판매업자에 대해 강화된 부가가치세법 내용이 2007년7월1일 이후 공급분(2007년 제2기)부터 적용된다"며 "이에 따라 통신판매업자 80만명은 오는 25일까지 2007년 제2기 확정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고의무가 있는 오픈마켓 통신판매업자는 사업자회원과 비사업자회원으로 구분되며, 비사업자회원은 총괄등록대상자와 개별등록대상자로 구분된다.
총괄등록대상자는 1과세기간(6개월) 판매횟수가 10회 이상이고 공급대가가 600만원 이상 1200만원 미만 사업자(연간 2400만원 이하)로 오픈마켓 운영사업자와 '납세관리인 선정' 등 약정을 체결한 사업자들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납세관리인인 오픈마켓 운영사업자가 신고관련 사항을 일괄적으로 모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개별등록대상자는 1과세기간 공급대가 1200만원 이상(연 24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 본인들이 직접 각자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자회원은 이미 사업자등록이 된 통신판매업자로서 일반 사업자와 똑같이 부가세 등을 신고·납부하면 된다.
총괄등록대상자에 대한 신고는 오픈마켓 운영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 총괄신고용 신고서인 '간이과세자 부가세 확정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할 방침이다.
총괄등록대상자들의 경우 현행 법상 부가세 납부의무면제자(연 2400만원 미만)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제로 납부해야 할 부가세는 없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 다만 사업자로 등록되고 관련 세무자료가 국세청에 확보된 이상 그 동안 내지 않았던 소득세 등은 납부해야 한다.
개별등록대상자는 우선적으로 1월2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일반 사업자와 동일하게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오픈마켓 운영사업장 이외의 장소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오픈마켓을 통해서도 영업을 하는 사업자의 경우 실제 사업장 부가세 신고시 오픈마켓을 통해 올린 판매금액을 합산해 세금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오픈마켓 이외의 별도 사업장이 없고 1과세기간 판매횟수가 10회 미만이거나 공급대가가 600만원 미만인 사업자들은 관리대상에서 제외할 방침.
서윤식 국세청 부가세과장은 "이번 확정신고기간 중 주요 오픈마켓 운영사업자로부터 통신판매업자의 인적사항, 통신판매업자별 매출액 등 자료를 수집하고 부가세 신고내용을 분석해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경우 엄단(세금추징 등)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