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주인이 주택가격의 51%지분을 갖고 나머지는 펀드 등 투자자들이 돈으로 집을 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대출을 이용할 경우 실질적으로는 25%의 돈만으로 집을 살 수 있을 전망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지분형 주택분양제를 마련해 오는 6월경 입법화해서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집값이 단기간에 급등해 내집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서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거주목적의 실수요자와 투자목적의 수요자를 분리해 아파트를 분양하는 '지분형 분양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대변인인 "다만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논란에 대비해 여론을 수렴한 후에 신중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수위 최재덕 경제2분과 위원은 "지분형 분양제도는 기본적으로 내집 마련을 하고싶지만 돈이 모자라는 서민층에게 쉽게 내집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며 "예를 들어 국민주택규모의 분양가 2억원의 주택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1억원은 펀드나 투자자들이 투자하도록 하고, 나머지 1억원 중에서 5000만원은 국민주택기금 등에서 융자를 받는다면 약 5000만원으로 자기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2억원 중에서도 민간투자자금은 매각 될 때 그 차익에 대한 지분을 도로 가져가기 때문에 이자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은 또 "기본적으로 지분 투자가들이 투자를 많이 하도록 제도가 도입돼야 하기 때문에 전매제한을 할 계획은 없다"며 "지분투자자는 최종 매각 전까지는 별도로 수익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투기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다. 결국 10년간 돈이 묶인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집주인이 해당 주택의 51%까지 지분을 보유하도록 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집주인이 집을 팔기전까지는 특별한 혜택을 볼 수 없다는 것.
최 위원은 또 "나중에 매각시 자본이익이 많이 날 것 같은 주택도 있을 것이고 이익이 은행이자수준일 경우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에서 투기요인은 걸러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이같은 지분형 아파트를 공공택지를 중심으로 수도권에 30만호, 전국적으로 연간 50만호의 분양주택을 지을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