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조절을 통한 세금탈루행위 엄정 대처
분식회계 기업도 세무관리 강화
불성실 세금신고 법인…조기 세무조사, 탈루세금 추징
국세청이 12월말 결산법인들의 법인세 신고(3월)를 앞두고 세금을 내지 않을 목적으로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을 고의로 줄이는 '고무줄 소득' 법인들에 대해 강경한 대응체제를 가동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특히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가공원가를 계상하거나 영업실적에 비해 신고수준이 낮은 호황업 법인 등 세금탈루 혐의가 큰 것으로 의심되는 7729개 법인을 집중적으로 관리, 신고성실도가 떨어질 경우 조기에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국세청이 기업 결산시즌에 맞춰 기업들의 소득조절 행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소득조절은 기업결산 또는 부가세 신고 등 법인의 세무조정 전에 이루어지고, 세무조정으로는 바로잡을 수 없다는 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의 법인세는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기업결산으로 확정)에 대해 세무조정(익금 또는 손금산입)을 함으로써 확정되는 것이다.
□ 고의적 세탈루 기업 더 큰 경제적 손실 초래
성윤경 국세청 법인세과장은 21일 "2007년 12월말 법인세 신고안내시 수입금액 누락, 비용 과다계상 등의 방법으로 소득금액 조절을 통한 고의적 세금탈루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 과장은 이어 "지난해부터 '징벌적 가산세(40%)' 도입으로 법인이 고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할 경우 탈루금액보다 추징세액이 더 커질 수 있다며 소득조절을 통한 고의적 세금탈루는 기업에 큰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 과장은 실제로 "매출액 10억원을 고의로 신고누락시 가산세를 포함해 최고 11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세탈루 의심 법인 7729개 집중관리
국세청은 특히 이번 법인세 신고시 심층 전산분석 등을 통해 가려진 '세금탈루 의심법인' 7729개 법인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가공원가를 계상하거나 해외 자외사를 이용한 자금 유출 등 세금탈루가 빈번한 항목을 취약분야(30개 분야, 880개 법인)로 선정해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영업실적에 비해 신고수준이 낮은 호황업종, 세금탈루 개연성이 높은 취약업종(29개 업종, 3203개 법인) 및 개인유사법인, 1인주주 기업 등으로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등 지능적 탈세를 일삼는 자영업법인(2738개) 및 탈루혐의 법인(908개)등도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일단 개별관리 대상 법인에 대해 문제점을 정밀 분석해 성실신고를 안내해 '1차 자정'의 기회를 줄 예정이다. 그러나 신고안내에 불응해 성실한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조기에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조사를 실시하고 탈루세액을 추징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어 개별관리 대상 법인에 대한 문제점을 정밀 분석한 결과 ▲결산을 앞둔 법인이 전년대비 소득금액이 250% 이상 늘자 일용근로자 인건비를 허위 계상 ▲계열회사를 통해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기업에게 납품단가 조절 부당지원 ▲해외 특수관계법인의 투자 수익을 모법인 사주의 해외차명계좌에 입금해 사주가 해외부동산 취득에 사용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으로 수입금액이 노출된 자영업법인이 시설투자를 한 것으로 위장해 세금을 탈루하는 등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되고 있다고 밝혔다.
□ '분식회계 기업'도 세무관리 대폭 강화
아울러 국세청은 분식회계를 자행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엄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금감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분식기업 명단을 수집해 불성실납세자로 별도 관리하는 등 분식회계 관련 세무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또 세무조사 과정에서 분식회계 사실이 적발된 경우 관계기관 통보는 물론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손익에 영향을 끼친 경우 조세범처벌법을 엄격히 적용할 예정이다.
성 과장은 이와 함께 "영세중소법인의 법인세 신고시에는 세무대리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만큼 기업들의 세금탈루 시도를 세무대리인들이 앞장서 근절하는 데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