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득조절 통한 세금탈루 기업 7729개 집중관리"
2007년 12월말 결산법인들의 법인세 신고(2008년 3월)를 앞두고 국세청이 세금탈루 혐의가 큰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세금을 빼먹는 행위를 엄단할 방침이다. 특히 소득을 조절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기업들에 대해 세무조사 등 강경한 대응을 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21일 탈루혐의가 큰 법인 7729개 및 분식회계를 자행한 기업들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관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개별적으로 성실신고 안내를 한 뒤 신고 후 이를 분석, 성실도가 떨어지는 법인에 대해 선제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부 기업들은 결산을 앞두고 전년대비 소득금액이 증가하자 일용근로자 인건비를 허위로 계상해 세금을 탈루하거나 계열사를 통해 특수관계자가 운영하는 기업에 납품단가를 조절해 부당지원, 세금을 탈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 특수관계법인의 투자수익을 모법인 사주의 해외차명계좌에 입금, 사주가 해외부동산 취득에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신용카드 등으로 수입금액이 노출되자 시설투자를 한 것처럼 꾸며 세금을 탈루하는 자영업법인들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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