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독일의 세무사제도 운영실태와 전산법인의 설립·운용 등 세무처리시스템을 국내에도 응용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세무사회에 따르면조용근 세무사회장은 지난 16일 독일을 방문, 독일 연방세무사협회와 인적교류 확대, 정보 및 자료 교환 등에 관한 우호협정을 체결하고 협정서를 교환했다.
특히 이번 방문에서 조 회장을 비롯한 임원단은 우호협정 체결과 함께 독일 세무사협회 및 세무사사무소의 운영 실태, 수임료와 세무사별 수입금 현황, 독일 세무처리시스템인 '다테브(DATEV)'와 관련한 전산법인의 설립·운영방식 등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독일연방세무사협회는 주요 부서의 경우 담당 이사가 상근하면서 자료수집, 조세제도의 심도있는 연구 및 대외 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정부 각 부처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체제로 돼 있다.
수임료와 관련해서는 법령에 규정된 보수표에 근거해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한편, 난이도가 높은 자문의 경우에는 보수표에 정해진 금액 이상으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회원간의 수임 경쟁은 '수임료 낮추기' 식이 아닌 세무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거나 특화된 분야별 전문성을 토대로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무소 직원 수급과 관련해서는 독일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신규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무소 직원의 경력과 급여 수준을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연방협회가 직원들을 크게 3등급의 그룹, 지역별로 분류하여 급여 정도를 조사해 이를 회원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독일의 세무처리시스템인 '다테브'는 세무사가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형태의 별도 법인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사용하는 회원은 프로그램 사용료뿐만 아니라 자료 저장을 위해 사용하는 각 서버의 용량을 기준으로 별도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테브는 각 세무사 사무소의 직원이 PC로 중앙 서버에 접속해 웹상에서 곧바로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프로그램 관리에 대한 유지·보수 및 업데이트가 용이하고, 데이터의 보관과 전송도 편리한 시스템이라고 세무사회는 설명했다.
유재선 세무사회 국제이사는 이와 관련해 "독일의 이러한 세무처리시스템은 우리나라 세무처리 회계프로그램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번 독일 방문 성과물을 우리 세무사업계에 응용할 수 있도록 면밀한 분석과 연구작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