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기업 규제 완화차원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키로 한 가운데 대안 마련 등을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22일 재계와 인수위 등에 따르면 인수위는 지난 18일 시내 모처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개혁연대 등 각계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어 출총제 폐지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다.
간담회에는 인수위와 공정위 관계자들도 참석했으나 주로 재계와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 외부 참석인사들이 출총제 폐지에 대한 의견과 대안의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였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출총제의 대안 없는 폐지는 안된다"면서 "규제를 개혁함으로써 발생하는 빈 공간은 공정위의 감시가 메워줘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간담회에서 중기중앙회측은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한 조사결과 중소기업의 92%가 출총제 폐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 규제를 강화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상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참여에 대한 제한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제개혁연대 측 참석자도 출총제는 사후 규율이 제대로 작동할 때까지 과도기적인 규제로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폐지시 감독규율 및 시장규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KDI는 출총제 폐지 여부는 다른 경영권 방어 수단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순환출자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입법화하되, 의결권 행사시에는 행정조치가 아닌 의결권 행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수 주주가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구조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대로 상의나 전경련 측 참석자들은 공정위가 출자문제에서 손을 떼야 하며, 그런 구조들이 경쟁 제한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경우에 한해서 기업분할 명령제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도 우리 법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지주회사 규제완화 문제에 대해서도 재계는 규제를 더욱 완화해야 하며 지주회사에 대한 자율적 선택권을 줘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시민단체 측에서는 지주회사 규제의 핵심은 금산분리이므로 규제완화를 위해서는 엄격한 사후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밖에 채무보증금지 제도 등에 대해 재계는 금지 대상을 10조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 관계자는 "인수위는 출총제 폐지와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서만 논의하고 있으며 다른 정책은 검토 차원에 불과하다"면서 "다른 제도의 존폐 여부는 향후 출범할 정부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