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해부터 논란이 되어 왔던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이자수익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주한미군은 영내 은행인 BOA(뱅크오브아메리카)에 방위비 분담금 8000억원을 예치, 이를 통해 1000억원의 이자수익을 낸 뒤 이를 미국방부에 송금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이와 관련해 한 시민단체와 언론사가 이 같은 사실을 폭로하고 국세청에 탈세혐의 고발 및 세무조사 촉구서를 지난해 4월경 제출했었다. 국세청은 지난 12월경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이하 평통사) 22일 오전 서울 수송동 국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세청이 지난 12월 뒤늦게 BOA서울지점에 대한 세무조사 작업에 착수했다"며 "국세청이 조사를 통해 불법 이자소득 등에 대해 세금을 추징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로 고발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통사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방위비 분담금을 예치해 이자소득을 얻어 이를 미국으로 송금한 사실에 대해 국방부 등은 2006년에 인지하고 있었다"며 "국세청도 이를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그 동안 조사를 하지 않고 탈세제보를 했는데도 뒤늦게 조사에 착수한 것도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평통사는 이어 "현행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규정에 따르면 투자행위에 대해서는 면세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과세가 가능하다"며 "국세청이 즉각 이에 대한 세금추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