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은 조합원인 지정정비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정기·정밀검사수수료를 일정한 금액으로 지정해 수수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에 대해 관련 행위를 금지하고 법위반 사실을 통지하는 등의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9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교통안전공단과 지정정비사업자가 대행하도록 돼 있는데, 서울시정비사업조합은 지정정비사업자의 정기·정밀수수료를 교통안정공단이 받는 금액인 5만원~5만3000원선에서 받도록 각서까지 쓰게 했다.
조합은 지난 2006년 12월 중 지정정비사업자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해 각 지정정비사업자들로부터 교통안전공단이 받는 금액으로 정기·정밀검사수수료를 수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수료 덤핑행위 등이 적발되는 지정정비사업자들에게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자동차정비사업자는 구청에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도록 돼 있는데, 구청에 등록을 하게 되면 바로 조합에 알려져 조합원이 된다. 조합원 중 서울시는 구청장이 지정한 정비사업자만이 자동차 검사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서울시조합에는 총 493명의 정비사업자 회원이 있는데, 이중 지정정비사업자는 97명으로 100%의 회원가입이 돼 있는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