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방세비율부터 높여달라" 건의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관련 공약중 하나인 취득세와 등록세의 인하가 지방세수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전망이어서 어떤 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들도 세수손실이 우려된다며 "지방세 비율을 우선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지난 2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이명박 당선인과 전국 16개 시도지사와의 간담회에서 지자체 단체장들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현행 8대2에서 7대3으로, 또 장기적으로는 6대4 정도로 조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 당선인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책대로 지방세목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1%p씩 인하할 경우 1조원이 넘는 세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
실제로 행정자치부의 통계에서도 취·등록세의 인하시 1조2500억원정도의 세수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된 바 있어 취·등록세 인하 공약의 실천을 위해서는 세수손실에 대한 보전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지난 4일 행자부의 인수위 업무보고 직후 "현행 2%인 주택거래세를 1%로 낮추기로 했다"며 "행자부는 원칙적으로 주택거래세 인하에는 동의했지만, 주택거래세를 1%로 낮추면 세수가 1조2500억원 감소할 수 있다며 세수감소에 대한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행자부 업무보고에선 거래세 50% 인하에 따른 세수보완 대책으로 지방소비세를 도입해서 세수를 보전하거나 지방교부세를 1% 인상해서 보전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지만 결론은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2%세율인 취·등록세가 지방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 1%p인하 즉, 50%인하할 경우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수준이라는 것.
행자부 지방세 연감에 따르면 2005년의 경우 지방세수에서 취득세와 등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40%에 달하는 수준이다.
2005년 기준 전체 지방세수에서 취·등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8.5%, 18.9%였으며 서울의 경우 등록세가 전체 세수의 20.4%, 취득세가 19.3%를 차지했고, 광역시평균치의 경우 등록세 21.2%, 취득세 20.5%로 40%를 넘는 비중을 차지했다.
2005년 지방세 총액 35조9774억원 중 취득세 6조6489억(18.5%), 등록세는 6조7837억(18.9%)이었으며 이 중 부동산관련 부분인 주택 및 토지와 관련된 취득세도 토지 2조2387억원, 주택 2조4496억원이었다. 또 부동산 등기에 따른 등록세도 5조5200억원에 달했다.
한 조세전문가는 "감세정책이 성공하려면 국가재정과의 균형이 관건"이라며 "재원마련 부분이나 지방재정의 보완대책 등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그만큼 실현가능성도 떨어지고 위험도 안고 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