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4일 전국을 7개 광역경제권으로 구분해 별도의 지역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기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재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형준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위원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중앙주도의 형식적 지방분권이 아닌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해 전국을 5대 광역경제권과 2대 특별광역경제권으로 구분해 광역권의 신성장동력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역경제권은 수도권·충청권·호남권·대경권·동남권의 5대 광역권과 강원권·제주권의 특별광역경제권으로 구분된다.
박 위원은 특히 "광역경제권의 사업지원을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재편하고 관련부처의 보조금의 일부와 교부세재원의 일부를 지원할 것이며, 광역경제권 특별회계의 일부를 광역발전포괄보조금으로 운용해 세출 운영상의 자율성을 부여해 유사·중복투자의 비효율을 지역 스스로 해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광역경제권 특별회계의 광역경제권간 배분은 협력사업의 내용, 재정자립도 등 지역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권역간 차등적 배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