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도가 바뀐다"‥16개 시·도→7개 광역경제권(종합)

광역경제권 구분해 특별회계 운영‥세출운영 자율권도 부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4일 기존 16개 광역시·도의 행정구역과는 별개로 7개 광역경제권역으로 묶어 개발하는 광역발전 전력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광역경제권 활성화 추진단을 설치하고 '광역경제권특별법'(가칭)와 '특별회계'를 운영키로 했다. 박형준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위원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역대 정부가 균형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 왔지만 행정구역단위에 고착된 정책에

치중해 한정된 국가재원에 대한 소모적 경쟁과 지역간 대립을 유발했다"며 "인수위는 이명박 당선인이 대선시 제시한 광역경제권발전구상을 구체화한 '창조적 광역발전'전략의 골격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은 "7% 성장과 국민소득 4만불시대는 광역경제권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없이 달성될 수 없다"며 "시도의 경계를 넘어 광역경제권을 확보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지역별로 인구규모, 인프라, 산업집적도, 역사문화적 특수성, 지역정서 등을 고려해 현재 16개 시·도를 5+2광역경제권으로 설정했다.

5대 광역경제권은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대구·경북), 동남권(부산·울산·경남)이며 강원도와 제주특별자치도는 2대 특별광역경제권으로 구분했다.

인수위는 7개 광역경제권의 활성화를 위해 ▲광역경제권 연계사업의 활성화 ▲시장친화적 지역경제활성화 ▲광역경제권 기간 인프라 확충 ▲낙후지역의 신발전지대로의 전환 ▲수도권과 지방의 공동발전체제 형성 ▲협력·통합·분권적 광역경제권 제도 실천 등 6대 발전전력도 수립했다.

아울러 인수위는 광역경제권 사업을 범정부적·범지자체적 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내에 '광역경제권활성화 추진단'을 설치하고 광역경제권역에는 전담사업기구로 '광역경제권 본부'를 운용키로 했다.

또한 광역경제권 사업의 재원마련을 위해 기존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재편하고 관련부처의 보조금일부와 교부세 재원의 일부, 신규재원 등으로 '광역경제권 특별회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광역경제권 특별회계의 일부는 광역발전포괄보조금으로 운용해 세출 운영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게 되며, 광역경제권 특별회계의 광역경제권간 배분은 협력사업의 내용, 재정자립도 등 지역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권역별로 차등 배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