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운 인수위 행정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고종완씨는 인수위의 자문위원직을 이용해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고액의 상담료를 받고 강연을 하는 등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판단, 23일 자문위원을 해촉하고 24일중 사법처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 실장은 "인수위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죄송하며 내부기강을 더욱 다잡기 위해 위원회 내에 자체 심사기구를 발족해 즉각적인 대처를 하도록 할 것"이라며 "추후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누구를 막론하고 응분의 불이익을 당함은 물론 사안에 따라 법적 조치를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인수위는 고씨가 두 가지 혐의중 하나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첫째 인수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방송에 출연하거나 고액의 상담료를 받고 강연을 하는 등의 활동을 한 것은 명백한 '사기죄'라는 것.
둘째, 만약 인수위를 출입하면서 정책기밀을 알게 됐을 경우 위촉된 인수위원도 공직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기밀을 누출한 '기밀누설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백 실장은 "경제2분과에 확인한 결과 고종완씨를 불러서 자문위원회의를 개최한 적은 없었으며 기밀을 취득했다면 어떤 경로로 취득했는지 등은 검찰수사결과 확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종완씨는 부동산 투자자문회사인 RE멤버스 대표로 지난 12월말 인수위 민간 자문·전문위원단에 위촉된 후 각종 언론인터뷰를 통해 "대운하 지역 투기를 막을 방법이 없다"거나 재건축지역의 투자방법 등을 설명해 왔으며 최근에는 시간당 100만원의 자문료를 받으며 부동산 투자자문을 해준 내용이 확인돼 물의를 빚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