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이 신용카드사에 대한 정부의 건전성 규제는 일종의 규제관용을 베풀어주겠다는 신호와도 같다는 주장을 펴고 나왔다.
정부가 신용카드사의 대손충당금을 은행수준으로 강화하는 등 구체적인 건전성 규제를 가하는 것은 카드사가 부도위험에 처했을 시 암묵적으로 보호해 주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주장이다.
자유기업원은 13일 "대손충당금은 카드사가 부실채권을 예상해 자발적인 결정에 의해 적정량을 보유하는 것인데 정부가 정해 놓은 틀에 맞추도록 한다면 그 대손충당금은 적정량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정부가 건전성 규제를 할 경우 자율적으로 대손충당금을 보유하는 경우보다 더 적게 보유하게 됨으로써 결국 비효율적인 카드사가 계속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퇴출장벽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손충당금이 과다하게 될 경우 카드사의 순이익은 감소할 것이고 이것은 카드사의 주주와 투자자에게 손해가 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반대로 과소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카드사의 부도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자유기업원은 "규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며 "규제가 기업을 통제하는 기능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보호하는 기능도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호해야할 예금자가 없는 금융회사인 카드사에 대해 건전성 규제를 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과잉규제"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