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자비율 하향조정…근로소득공제 동결 고려
-재정학회 '세제개편 방안' 정책세미나-
최근 국제적으로 법인세율과 소득 최고세율을 전반적으로 내리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소득세제도 세율구간을 현행 3단계에서 축소하고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등 경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전체 근로자의 절반에 달하는 면세자 비율을 낮추고, 부가급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등 근로소득세를 정상화하는 한편, 각종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를 병행해 과세기반을 확대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됐다.
28일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이철인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는 오는 29일 한국재정학회 주최 '선진국 진입을 위한 우리나라 세제개편 방안' 정책세미나에 앞서 배포한 논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소득세제 개편과 관련해 한번의 급진적인 개혁보다는 단계적 세율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현행 4단계의 세율구조를 3단계로 축소하고, 동시에 최고세율(35%)을 경쟁국에 비해 높지 않도록 인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구간의 조정과 함께 구간의 실질가치가 인플레이션에 따라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세율구간을 매년 소비자 물가지수 등에 연동해 자동으로 조정하는 '물가연동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물가연동제는 물가상승에 따라 세부담 증가 속도를 지나치게 빠르지 않고, 투자 및 노동공급에 대한 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다만 재정정책 수단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고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100% 허용이 아닌 적정 수준의 물가연동을 도입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세제 단순화와 조세수입 확보를 위해 개인과 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제도를 상당수준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축에 대한 공제와 기업의 투자세액공제, 준비금 제도 등의 조세지원방안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전체 근로자의 절반에 달하는 면세자 비율도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들은 면세자 비율 축소와 관련 "근로소득공제의 명목금액을 하향조정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정책 반영이)어려울 경우 현 수준에서 동결해 평균근로소득 대비 근로소득공제 수준이 서서히 낮아지도록 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금소득공제와 관련해서는 고령화 진전과 국민연금제도의 성숙에 따라 연금급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할 전망인 가운데, 현행 제도 하에서는 연금소득에 대한 공제가 대규모로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 점차 공제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한 근로소득세의 기반을 확충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이미 추진되고 있는 부가급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한편, 유가증권양도차익 과세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