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 "서민용 연료 특소세 감면 등" 직접 혜택 필요
재정학회, 에너지·환경 세제 개편 방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세를 도입하고, 교통세를 보통세로 전환해 재정지출구조의 탄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자동차세를 환경오염에 따라 차등적으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조세연구원 김승래,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강만원 연구위원은 29일 한국재정학회가 개최하는 '선진국 진입을 위한 우리나라 세제개편 방안' 정책세미나에 앞서 배포한 '에너지·환경 세제 개편 방안'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들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83.4%가 에너지 사용과정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모든 에너지 부문에서 온실가스 저감은 매우 중요하다"며 "에너지 수요관리 방안 중 탄소세 부과 등을 통한 에너지 가격 체계 개편방안은 배출권거래제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매우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는 교통의정서에 따라 2차 의무이행 대상국가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며 "중·장기적으로 기존의 에너지 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면서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목표로 하는 신규 탄소세와 같은 환경세 도입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한시적인 목적세로 운영되고 있는 교통세(교통에너지환경세)를 2009년 시한 만료 후, 에너지 제품에 관한 개별소비세(가령, '에너지소비세)로 전환하고 보통세로 전환해 일반회계로 편입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무엇보다 현행 교통세는 에너지소비에 따른 세금이므로 일차적인 목적세 명칭은 '환경'이지, '교통·건설'의 확대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자동차세를 환경오염정도를 반영해 차종별 차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자동차 이용에 따른 조세부담은 환경오염정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차종별로 차등화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 자동차 세제와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급분류를 연계해 세제개편을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단기적으로 일본처럼 환경오염물질 저배출 및 에너지 효율적인 차량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며, 하이브리드차, 연료전지차 등에 대해 자동차 관련 세금 면제 및 보조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은 유류세의 일시적 완화 대책과 관련 "그 혜택이 대중적인 귀착이나 정책적 실효성(세율인하의 유통마진으로 흡수)에 대한 검증은 불확실하므로, 유류세의 수익자 부담원칙의 강화와 세출부문의 용도 등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득재분배 및 사회적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징수된 에너지세수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세출부문의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서민용 연료(등유, LPG프로판)에 대한 특소세 감면 및 환급제도, 난방용 연료에너지 쿠폰제도 등 저소득층에 대해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보조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