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세 활용…조례에 정하면 가능
-재정학회 '세제개편 방안' 정책세미나-
지방자치단체가 광고판, 애완동물 등 새로운 과세대상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지자체가 지역의 자원을 이용하거나 채굴, 각종 외부효과를 야기하는 시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과세되고 있는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에 이러한 세원들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
28일 원윤희 서울시립대 교수와 임성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는 오는 29일 한국재정학회 주최로 열리는 '선진국 진입을 위한 우리나라 세제개편 방안' 정책세미나에 앞서 배포한 논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논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신세원 발굴노력을 유인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으로 지역개발세나 레저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현재 지역개발세는 지역에 부존하는 자원의 이용이나 채굴, 지역에 각종 외부효과를 야기하는 시설 등에 과세함으로써 지역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는 일종의 보상적 차원의 세목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향후에는 지역 또는 이웃 주민에게 불편 등 제반 외부효과를 야기하는 대상으로 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현재 많은 자치단체들이 신세원 과세대상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난립하는 광고판에 대한 과세나 골재채취 등에 대한 과세 등을 들 수 있으며, 공공장소에 데리고 다니는 애완동물에 대한 과세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과세방식은 조세법률주의의 한계 등을 감안해 우선 지방세법상에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이나 세율 등을 폭 넓게 열거하고, 구체적인 대상에 대한 과세여부나 과세방법, 실행세율 등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광고판이나 애완동물 등 지역 내의 주민이나 납세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내용에 대해 보다 많은 부분을 자치단체가 스스로 정해야 하며, 지방세법상에는 그 과세근거와 개략적인 골격만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주민들과의 협의 등을 통해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해야 한다는 것.
또한 이들은 과세대상이 크게 확대될 경우 현재의 '지역개발세'라는 명칭보다는 '지역환경세' 등 새로운 명칭으로 바꾸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