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저가신고 활개 원인
지난해부터 관세탈루액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금년 상반기에만 183개 업체가 무려 3천253억원에 달하는 과세가격을 신고 누락하는 수법으로 전체 탈루세액의 72.9%에 달하는 251억원을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농산물을 저가 신고하는 수법으로 인한 탈루세액이 79억원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의 2억원 보다 무려 3950%나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관세청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 동안 총 344억원의 관세가 수출입업체로부터 탈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94억원 보다 무려 77%나 대폭 증가한 수치이다.
관세청 심사정책국 종합심사과 최희인 사무관은 "그동안은 농산물을 수입하는 업체들끼리 신고가격을 저가로 담합해 신고했기 때문에 실제거래가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며 "그러나 올해에는 검찰과 함께 조사를 벌여 실제거래가격을 파악하고 이 가격을 적용해 세액을 추징했기 때문에 추징세액이 급격히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상반기 기업심사 결과 신용장 확인수수료, 포페이팅(Forfaiting)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 등을 신고 누락하는 신종 수법으로 25억원의 관세가 탈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사무관은 "포테이팅 거래시 발생하는 약정수수료, 옵션수수료 등의 각종 수수료를 과세가격에 포함시켜 신고해야 하나 이에 대한 법적 관점의 차이로 인해 신고를 하지 않는 업체들이 많다"고 전했다.
포페이팅 거래란 수출자가 물품을 외상으로 수출한 후에 확보한 채권을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금융회사에 할인된 가격으로 매각해 자금을 조기에 회수하는 금융기법의 일종이다.
이밖에 생산지원비나 로열티를 신고 누락하는 방법으로도 총 75억원의 관세가 탈루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관세청은 하반기에도 농산물에 대한 강도 높은 심사를 실시하는 동시에 새로운 과세가격 신고누락 사례인 금융비용과 탈루세액이 비교적 큰 생산지원비, 로열티 신고누락 등에 대한 심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업종별로 법규준수도가 낮은 대표적 불성실업체를 선정해 엄정 심사해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종합심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