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과 금융감독위원회가 통합되는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금융감독기구 개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개혁연대, 참여연대 3개 단체는 3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소회의실에서 '금융분야 정부조직 개편방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토론회는 금융부문의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금융위원회가 신설돼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실종되는 등 금융분야 정부조직 개편방안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토론회는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조직 개편 관련 토론회 토의자료(금융경제 분야)'의 발제문을 통해 금융정책은 재경부가 담당하고, 상시감독은 공적민간기구로서 금감위·금융감독원이 담당해야 한다는 개선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고동원 성균관대 법과대학교수(은행법학회 회장),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바른금융재정포험 이사장), 이의영 군산대 경제학과 교수(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소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이 날 토론회는 윤석현 한림대 재무금융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대통합민주신당 박영선 의원이 축사를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