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명의로 의류 도매업을 하고 있는 A씨는 몇 년 전부터 회사의 인지도가 쌓이면서 고정 수익으로 일정 수준 이상을 벌게 되자, 소득세를 내는 것보다 법인세를 내는 것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만약 A씨의 당기순이익이 1억원이라면, 법인세는 1억원 이하에 대해 13%(1억원 초과 25%)의 세율이 매겨지지만, 소득세는 1억원의 근로소득금액(약 8350만원:소득세 과표기준 상향 기준 반영)을 과세표준으로 해 26%의 세율이 적용된다.
개인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A씨는 개인에서 사용하던 부동산이나 기계장치 등을 법인명의로 이전해야 했다. 개인과 법인은 실체가 달라 부동산을 이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기계장치 등은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이렇게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2009년까지 법인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수도 방법을 택하게 되면, 이전시점에서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고 추후 법인세로 이월 과세된다.
□법인 전환,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면 이월과세= 개인 사업자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해 법인(소비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현물출자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사용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새로 설립되는 법인에 현물 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말한다. 그러나 하나의 사업장을 분할해 그 중 일부만 법인으로 전환할 때는 감면 받을 수 없다.
또한 사업 양수도 방법은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가 발기인이 돼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고, 법인 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법이다.
이 때 순자산가액은 현재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렇게 현물출자나 사업 양수도로 법인을 전환하면 이전 시점에서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고, 양수한 법인이 고정자산 등을 양도할 때 현물출자 및 사업 양수도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그 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세를 법인세로 납부하게 된다.
그러나 기계장치 등의 경우는 사업 양수도 방법에 의해서만 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한편 양도세 이월과세를 적용 받으려면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 포함)시 새로 설립된 법인과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도움: 국세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