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시에 따르면 98년부터 주민세 7억2천여만원을 체납한 정某씨의 경우 無재산자로 등록돼 있음에도 현재 출국한 상태이며, 지난해에도 연 2회의 출입국 사실이 조회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처와 2명의 자식도 최근 2회에 걸쳐 해외로 출국했던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시는 은닉재산의 해외도피 목적으로 국외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출국금지 조치를 의뢰했다.
부동산 취득에 따른 세금 7천여만원을 체납한 손某씨도 일정한 소득이나 직업이 없는데도 지금까지 총 9회에 걸쳐 해외출입국한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손모씨의 경우는 처와 자식의 부동산 보유 사실이 포착됐고 나머지 한 명의 자식은 국적상실자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無재산자로 등록, 담세력 부족을 이유로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들 가운데 해외출입을 자유롭게 하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출국금지 및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