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세무사 국세공무원 특별채용 해달라”
한 국세청장…세무사회 '도시락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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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률 국세청장의 ‘비즈니스 프랜들리’ 행보의 3번째 기착점은 한국세무사회였다. 한 국세청장은 4일 오전 11시30분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을 방문해 조용근 세무사회장을 비롯한 세무사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국세청장이 세무사회관을 직접 방문해 세무사회 임원진들과 간담회를 가진 것은 지난 2002년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이 국세청장 재직시절 방문한 이후 두 번째다. 이 날 간담회는 특히 ‘도시락’을 먹으며 진행, 이색적인 풍경을 연출했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이 날 간담회를 통해 “국세청이 현재 고소득 자영업자 190여명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조사까지만 하고 잠시 조사를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국세청장은 다만 “완전히 종료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며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고수준을 보고 획기적으로 성실도가 개선된 업종 등은 제외하고 제대로 개선되지 않은 업종에 대해 선택과 집중에 따라 조사대상을 선정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국세청장은 또 “지난 1월25일 부가가치세 신고가 종료됐다”며 “신고결과 개인사업자들의 과표가 16%, 세수는 18%가 늘어났다”며 “세무사들의 협조 등으로 이처럼 자발적 신고 수준이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강조한 뒤 세무사들의 협조에 감사를 표했다.
한 국세청장은 아울러 주택 매매사례 가액을 세무대리인들에게 공개할 수 없겠느냐는 건의를 받고 “매매사례 가액 문제는 우리 국세청 직원들도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세무사들이 질의를 했을 때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세무사회는 이 날 간담회를 통해 각종 건의사항을 국세청장에게 직접 제출했다.
세무사회는 특히 세무사들을 국세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한 국세청장은 “현재 9급 직원들 공채를 하고 있는데 세무사 자격을 소유하고 있는 신규직원 후보가 50명에 달했다”며 “굳이 특별채용을 하지 않아도 많은 수의 자격소지자가 들어오고 있다”고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세무사회는 이와 함께 매년 3월, 5월에 실시될 예정인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세무사 및 수임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는 최대한 유예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한 국세청장은 “이 기간 동안은 가급적 피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다만 신고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무사회는 사업자등록증 즉시교부제 시행에 따른 국세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한 국세청장은 “이 제도는 납세자를 편하게 해주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며 “장기적으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자료상 등 불성실 납세자가 끼어 들지 않도록 업계에서도 신경을 써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