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말로 종료되는 배합사료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앞으로 3년더 연장될 예정이다. 또 사료원료에 대한 관세율도 인하될 방침이다.
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가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금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현재 큰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농가를 위해 비료와 축산사료의 가격안정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며 "근본적으로 토질의 개선과 장기적인 농업대책으로 유기질비료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정부지원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작년 한해 비료와 사료가격이 상승해서 늘어난 농가부담이 1조5000억원 이상"이라며 "화학비료는 24%, 배합사료는 26% 상승해 구입비 증가만 해도 화학비료는 1140억원, 배합사료는 1조4000억원이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현재 154만톤이 지원될 예정인 유기질비료 지원규모를 200만톤으로 늘리고, 17% 수준인 구입비 보조금도 30% 수준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가로 사용할 예산은 624억원.
인수위는 대신 화학비료의 경우 유기농장려차원에서 10만톤을 감축하도록 유도하고, 농협중앙회를 통해 220억원을 농가에 지원할 계획이다.
또 양돈농가와 한우사육농가에 대해 1조원의 사료구매자금을 연리 3%의 저리로 1년상환의 기준으로 한시적 특별 지원할 방침이다. 특별지원금액은 175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인수위는 사료 원료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하고, 금년말 종료되는 배합사료의 부가세 영세율을 3년간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인수위 내 관계 분과와 당 정책위, 홍문표 의원을 중심으로 한 농촌출신 의원들이 수차례에 걸쳐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