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5월 공익성기부금 단체로 새로 지정되면서 논란을 일으킨 (사)민주화추진협의회(이하 민추협)를 발단으로 현재 공익성기부금단체로 지정된 모든 단체들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작업을 펼칠 예정이다.
이와관련 경실련 관계자는 "민추협을 공익성기부금단체로 지정한 것과 관련 재경부에 심사기준, 지정요건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이에대해 재경부는 심사 절차, 법적인 기준등 너무나 당연한 이유로만 일관하여 회신했다"며 "앞으로 민추협을 포함한 모든 공익성기부금단체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작업을 펼칠 계획이다"고 말했다.
공익성기부금단체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며 지난 5월4일 현재 공익성기부금단체로 지정된 단체수는 총 392개에 달한다.
한편 법인세법상 공익성기부금 단체로 지정되면 해당단체에 기부금을 낸 기업들은 기부금의 5%를 법인세에서 감면받을 수 있도록 돼 있어 지자체 및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특정정치집단이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되면 기업들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기부금을 제공하게 될 것이며 해당단체는 종전보다 휠씬 쉽게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받아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