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인상동결, 교육비 단속 강화
제2차 물가안정대책 T/F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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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9% 상승하는 등 지난해 7월 이후 3%대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물가가 급등하고 있는 이유는 국제 원유·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제품 가격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수회복세에 따른 수요증가와 교육비·외식비 등 개인서비스요금이 상승한 점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국제 원자재가격의 상승 추이와 교육비 등의 연초 가격조정 집중현상 등을 감안하면 소비자 물가는 당분간 3%중반 이상의 높은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5일 과천청사에서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 주재로 열린 '제2차 물가안정대책 T/F회의'에서 최근 물가동향에 대해 이 같이 전망하고, 향후 물가안정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현재의 물가상승 추세가 지속될 경우 올해 경제운용에 큰 어려움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서민 가계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물가안정에 최우선 정책목표를 두고 지속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석유제품·농축수산물 등의 유통구조 개선과 경쟁촉진을 위한 방안들을 최대한 조기에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석유제품 유통구조 개선과 관련해 오는 4월부터 주유소의 실제 소매 판매가격을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제공하고, 석유제품의 선물시장 상장과 주유소 복수상표제의 활성화를 추진키로 했다.
또한 농축수산물의 사이버 거래와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유통단계를 대폭 축소하고, 산지-운송-소비지를 연결하는 효율적인 물류·유통 인프라를 구축해나가기로 했다.
공공요금 부문에서는 중앙공공요금 인상을 동결하고, 지방공공요금의 경우 인상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 공공요금 안정순위를 평가해 포상금 지급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추진키로 했다.
교육비와 관련해서도 신학기를 맞아 대학등록금, 학원비, 교복값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가격담합 및 불공정거래행위 예방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보건·의료산업의 불공정 거래행태를 시정하기 위해 제약사에 대한 부당한 리베이트 요구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국제 원자재 가격상승에 대해서는 할당관세의 적용, 정부비축 기능 등을 통해 가격 및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서민·저소득층과 영세업자에 대한 유류비 경감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설 성수품에 대해서는 당초 추진한 공급확대로 인해 가격 수준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들 품목이 2월 소비자 물가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최근 물가상승세와 관련해 "기업·공공부문의 경우 생산성 향상과 원가절감 노력을 통해 비용인상요인을 최대한 자체흡수하고, 소비자는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