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지난달 25일 금년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하고 디지털방송용 기기에 대해 관세율 8%인 '텔레비전방송용 기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쟁점이 된 물품 중 부호기는 영상과 음성을 전송하기 위해 부호화(encoding)하는 물품, 다중화기기는 영상과 음성을 전송하기 위해 다중화(Multiplexing)하는 물품, 변조기는 영상과 음성을 전송하기 위해 변조(Modulation)하는 물품, 복호기는 수신된 방송신호를 복원(Decoding)하여 재송신하는 물품이다.
관세법상 이 물품들은 '유선통신용 기기'(제8517.50호)로 분류될 경우 0%의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텔레비전방송용 기기'(제8525.10호)로 분류되면 8%의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논란이 된 것.
그러나 관세청은 "동 물품은 유선방식의 디지털 텔레비전의 송신 또는 재송신을 위해 사용되는 전문적인 방송용 기기로 '텔레비전용의 기기는 송신이 전자파에 의하거나 또는 유선에 의하거나를 불문하고 통신용 기기가 아닌 방송용 기기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는 관련 규정에 따라 '텔레비전방송용 기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관세청은 "이번 물품의 품목분류 결정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 세계관세기구(WCO)에 공식적인 질의·회신 절차를 거쳤다"고 덧붙였다.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수출입자 및 일선세관의 품목분류 결정 지원을 위한 기구로 수출입자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이 있거나 일선세관에서 결정하지 못할 경우, 또 세관의 결정에 불복이 청구된 건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을 하는 민·관합동 위원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