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각종 세금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경우 교육서비스의 수혜자와 전혀 관계가 없었고 교육재정의 총 재원은 궁극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충당돼 왔기 때문에 굳이 '교육세'라는 목적세를 통해 이를 확보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
한국조세연구원 김정훈 박사는 16일 '목적세와 특별회계에 관한 논의'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와 같은 현행 지방교육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육세의 세부담과 교육서비스의 혜택을 연계해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이에 따라 지방교육세의 징수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서비스의 공급을 책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한 각종 세금에 부가세 형태로 교육세를 거두기보다는 주민세, 재산세와 같은 주요 세목에만 교육세를 부가해 교육세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 박사는 이와 함께 교육재정과 일반재정의 통합을 통해 목적세로서 교육세의 위상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경우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제고돼 교육 세출에 대한 감시 기능도 동시에 향상될 것이라는게 그의 분석이다.
김 박사는 이밖에도 "교육세의 수익자부담원칙이 강조될 경우 효율성을 높아지겠지만 저소득 지역의 교육서비스가 재원부족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부유한 지역에서는 수익자부담원칙을 통해 공교육을 강화하고 저소득 지역에서는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을 충분히 보장, 공교육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