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6일 법인사업자 J씨가 "외국인 임원의 국내 체류시 법인이 지급한 호텔숙박비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을 경우 매입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수취해야 하는데 계산서에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세액 ▲작성연월일 등의 필요 기재사항이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매입세액이거나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의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함께 "여행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관광객의 운송·숙박·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사실 판단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