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는 차별적 증가
지난 98년 수입선다변화제도가 폐지된 이후 해제된 48개 품목의 수입이 급증했었으나 지난 2000년을 고비로 수입이 진정되면서 안정화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선다변화제도는 심각한 무역역조를 겪고 있는 특정국가로부터의 수입을 제한하는 제도로서 해당국가로부터의 수입품 중 다른 나라에서도 수입이 가능한 품목을 지정해 이 품목에 대해서는 해당국가로부터의 수입을 규제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이 제도를 일본에 대해서만 적용했었다.
관세청에 따르면 수입선다변화제도의 틀 속에서 최종적으로 묶여있던 일제 가전제품, 승용차 등 48개 품목의 대일(對日)수입이 제도폐지 이전에는 2억2천500만불 수준이었으나 폐지 이후인 2000년에는 3.5배 가량 증가한 7억9천만불에 달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입선다변화제도 폐지 직후에는 소비자들의 구매심리와 판매자의 대량판매 기대심리가 맞물려 수입이 급증했었으나 2000년을 기점으로 일제제품의 거품이 사라지면서 경쟁력 있는 가전제품, 승용차를 중심으로만 수입이 차별적으로 증가해 진정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1년에는 수입액이 오히려 18.7%까지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올해에는 국내경기 회복 영향으로 13.3%가 증가해 4억불을 기록했다.
관세청은 또 '2002년 6월 수출입동향' 보고서를 통해 "자본재와 원자재의 대일(對日) 수입은 해제이전과 비슷하나 일제 휴대폰, 전기밥솥, 음향기기, 손목시계의 수입은 오히려 하락 추세에 있다"고 전했다.
특히 국내 제품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일제 휴대폰의 경우 올 상반기 동안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9.9% 나 감소했으며 음향기기와 손목시계 역시 각각 78.7%, 63.6%씩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제제품의 경쟁력이 높고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캠코더, VCR, 대형 TV등의 대일(對日) 수입은 올 상반기에도 증가세가 지속됐으며 대형 TV의 경우에는 수입이 478.7%나 급증했다.
이와 함께 세단형 승용차의 대일(對日) 수입도 상반기 동안 158.8%나 증가한 4천만불에 달했다.
이와 관련 관세청 관계자는 "수입선다변화제도 폐지가 대일(對日) 무역수지적자에 미치는 영향이 작년에는 12%였으나 금년 상반기에는 2.4%로 낮아지는 등 제도폐지가 대일(對日) 무역수지 적자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