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조에 이르는 공적자금의 재정손실분 상환을 위해 매년 1조원의 세출억제와 조세감면 축소, 에너지세제개정에 따른 세입증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조세연구원은 18일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열린 '공적자금 상환대책'을 위한 공청회에서 재정부문 손실분담과 관련,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조세연구원은 재정분야 손실분 마련 방안으로 연간 14조2천억원(2001년 기준)에 달하는 조세감면을 축소할 필요성이 있다며 일몰기한 도래 조세감면의 원칙적 폐지는 물론 일몰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불요불급한 조세감면의 폐지도 촉구했다.
이 날 발표자로 나선 조세연구원의 박기백 박사는 "공적자금 손실부담 원칙은 금융분야의 안정을 해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금융권이 최대한 부담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재정이 맡아야 할 것"이라며 "재정은 세출억제와 세입증대를 통해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특별회계보다는 공적자금청산기금, 예금보험기금, 공적자금 상환기금 등 기금을 통해 공적자금을 상환·관리하는 것이 적합하다"며 "특별회계의 경우 채권발행이나 차입을 할 수 없고 여유자금을 둘 수 없는 등 운용의 신축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朴박사는 이와 함께 "세입증대 및 지출절감 노력과 더불어 공적자금 및 예금보험 관련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며 "지급보증채권의 자동 차환발행, 예금보험 대상이나 보함한도의 조정, 금융기관 건전화를 유도하기 위한 차등보험요율의 적용 등에 대한 검토가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