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3월 공개되는 정부 공직자의 재산내역 관리가 편리해 질 전망이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직접 해당 공직자의 금융 및 부동산 정보를 사전에 조회해 본인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행정자치부는 10일 금년 공직자 재산신고시부터 본인과 가족의 동의가 있는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직접 금융 및 부동산정보를 사전에 조회해 공개당사자에 제공하는 정보사전제공제도를 도입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그동안 매년 연초가 되면 재산등록을 하는 공직자 본인뿐만 아니라 전 가족의 연간 재산변동사항을 일일이 확인하고 증빙자료를 갖춰야 했지만 앞으로는 사전조회자료가 제공됨에 따라 은행을 찾아다닐 필요도 없고 누락이나 오류의 염려도 덜게 되어 연초마다 겪었던 재산신고 스트레스가 해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일부 공직자의 경우 본의 아니게 신고내용이 누락되거나 오류가 발생해 소명요구를 받거나 불성실신고로 경고조치를 받는 사례가 있어왔다.
중앙부처의 A과장의 경우 지난해 부모와 2명의 자녀를 포함, 가족 6명의 은행계좌 30여개에 대해 은행을 찾아다니며 잔고증명서를 발급 받아 재산신고를 했지만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이 거래하던 계좌 하나를 누락해 공직자윤리위의 보완명령을 받았다.
행자부 관계자는 "재산자료 사전제공 제도가 시간과 노력의 절감뿐만 아니라, 정확성 검증중심으로 운영되었던 공직자 재산등록제도를 재산형성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금년도 공직자 재산신고는 오는 2월말까지이며 결과는 3월말경 공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