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인 국세청으로부터 부실한 감정기관으로 낙인찍혔던 두 개 감정평가법인이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 국세청은 11일 ▲대일에셋감정평가법인 ▲삼창감정평가법인에 대한 '부실감정기관 및 시가불인정기간' 지정을 취소한다고 고시했다.
부실감정기관 및 시가불인정기간이 지정될 경우 해당 감정기관이 지정된 시가불인정기간 중 평가한 토지가액을 기초로 상속·증여세 등을 신고하면 추후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추징,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게된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이들 두 개 감정기관이 2007년 11월6일-2008년 8월23일 기간 동안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은 시가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고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고시한 각 시가불인정기간 중 평가된 토지가액을 기초로 상속·증여세 등을 신고하면 추후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추징, 가산세 등 불이익이 주어진다.
그러나 지정 이후 개별공시지가 정정 등으로 이들 두 개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이 적정한 것으로 조정됐기 때문에 재조정을 통해 부실감정기관 지정이 해제된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행 법상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일정한(1년) 기간내에 감정한 감정가액은 상증세법상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들 기관은 추후 감정평가된 토지가액이 적정한 가액으로 인정, 지정해제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의 이 같은 조치로 인해 이들 2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금액은 지정 당시로 소급, 상속세 및 증여세상 시가로 인정받게 된다.
